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실사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란

 역전세란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퇴실하는 세입자에게 돈을 주어야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역전세로 돈이 모자르게 되어, 집주인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도 돈을 받지 못하여 나갈 수 없어 상황이 정체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더 가속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반환대출을 완화하여 역전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풀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을 완화하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는 전세 반환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내용

•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 /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 / 직접 실거주 하는 경우 모두 대출 가능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만 인정(직거래 하는 경우는 제외)
•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보혐료를 부담해야 함 (의무가입)
• 한시적으로 1년만 운영하는 제도

아래는 대출 약정 내용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각 경우에 대한 약정입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용도를 제한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위와 같은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 및 한도

•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생기는 경우
• 개인 및 임대사업자,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두 포함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 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조건에서 1.0배로 완화
• 아직 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인듯 합니다.(언급 자체가 없음)

역전세 반환대출 진행 절차

1.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집주인 은행에 대출 상담 및 신청
• 집주인과 후속 세입자 계약 진행
•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에게 대출 진행
•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2. 당장은 후속세입자가 없고, 우선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 집주인 은행에 대출 상담 및 신청
•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 실행
• (이후) 집주인과 후속 세입자 계약 진행,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3.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 집주인 은행에 대출 상담 및 신청
•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 실행
• 집주인 은행에 전입신고서 제출
• 집주인은 2년 의무 실거주 의무입니다. 은행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주의사항

 역전세 반환대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차단합니다.

자력 상환여부를 검증합니다. 심사 및 확약합니다. 어떠한 방식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뒤에는 2년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초기 계획과 달라질 경우 약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초기에 실거주를 하려고 상담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세입자를 구하거나, 초기에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면 약정 위반이 됩니다.